친권과 양육권, 나누어 정하면 생기는 일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면 친권도 당연히 함께 오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서 양식을 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적게 되어 있고, 상대가 친권만은 자기가 갖겠다고 버티는 일도 생깁니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키우는 권한과 법적으로 대신 결정하는 권한은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학교와 병원 창구에서 겪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친권은 민법 제913조가 정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곳은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권한입니다. 혼인 중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가 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구분할 일이 없지만, 이혼하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핵심은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어서, 자녀 명의 계좌 개설과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가 여기에 걸립니다.
양육권	자녀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키우는 권한입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이고 어떤 학원을 보낼지 같은 일상의 결정이 양육자의 몫입니다.
면접교섭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양육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합니다. 친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왜 같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원칙인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 자녀에 관한 법적 결정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친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고,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친권은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위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일 뿐입니다.

양육권은 넓게 보면 친권에 들어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이혼할 때 굳이 따로 적게 하는 것은, 실제로 키우는 일과 법적으로 대리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제도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한다는 것과 권장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분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나누어 정하면 무엇이 불편한가

양육자에게 친권이 없으면 자녀에 관한 중요한 일마다 상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만들 때, 전학을 시킬 때, 수술 동의서를 쓸 때가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부러 협조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막힙니다. 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를 기다려 본 사람은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전학과 입학, 각종 동의서에서 친권자를 확인합니다. 병원은 수술이나 몸에 부담이 되는 검사에 친권자 동의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은 자녀 명의 계좌를 열거나 해지할 때 친권자인지를 봅니다. 창구에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서류대로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분리 지정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상대가 친권을 고집한다면, 그 선택이 앞으로 누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가 양육은 넘기되 친권만은 갖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결과는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대의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정보다 앞으로의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도 분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법원이 분리를 인정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맞는가입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체면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친권자가 관리하지만,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녀 재산에 손을 대면 민법 제925조에 따라 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규모가 크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분리가 검토됩니다. 이때도 분리는 자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닙니다.

공동친권은 현실적인 선택인가

이혼한 뒤에도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맞으면 법원도 허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장 공평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친권으로 정했다가 몇 년 뒤 단독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불편을 다 겪은 뒤입니다.

문제는 의견이 갈릴 때입니다. 공동친권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결정이 되는 구조여서,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이른 부부가 자녀 문제에서만 매번 합의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로 정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양육사항 협의서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적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청구와 함께 지정을 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자녀 본인의 의사
•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주거, 직업, 돌봄이 가능한 시간
•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키워 왔는지, 그 상태가 안정적인지
• 형제자매를 떼어 놓지 않을 수 있는지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양육비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서적 유대와 안정된 환경은 옮겨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 상태가 안정적인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나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나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해 정합니다. 양육자의 사정이 달라졌거나, 자녀의 의사가 바뀌었거나, 양육 환경이 나빠진 경우가 사유가 되고, 둘 다 바꿀 수도 있고 하나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운 수단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을 남용하면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제924조의2에 따라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와 자녀 본인, 친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오래 주지 않으면서 연락까지 끊은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것
· 협의서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따로 명시했는지
·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인수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양육비의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 증액 기준을 적었는지
· 자녀의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에 관한 협조 조항을 넣었는지
· 진학이나 수술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알리는 방법을 정했는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생존한 부모나 자녀의 친족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을 심사해서 정합니다. 부적격이라고 보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재혼도 관계를 바꿉니다. 양육자가 재혼해서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면 친권은 양부모에게 갑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될 수 있고, 민법 제908조의2의 친양자 입양까지 가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자체가 끝납니다.

정리

친권은 법정대리와 재산관리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키우는 권한이며, 원칙은 하나입니다. 키우는 사람이 친권도 갖는 것입니다. 나누어 정하면 여권, 전학, 수술 동의마다 상대의 서명을 받아야 해서 아이를 키우는 쪽이 계속 발목을 잡힙니다.

상대가 친권을 원한다면 공동친권으로 가기보다 면접교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명시하고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모호하게 남겨 둔 문구가 몇 년 뒤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09조의2, 제911조, 제913조, 제916조, 제920조,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08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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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제가 키우는데 남편이 친권을 갖겠다고 합니다.

분리 지정은 자녀 복리에 맞을 때만 인정되며 양육자가 친권이 없으면 여권, 전학, 수술 동의마다 상대 서명이 필요해 문제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심판으로 함께 지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가졌는데 후회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 자녀의 일이 지연된 사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혼 후에도 둘이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의견이 갈리면 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법원은 신중합니다. 관계가 원만하고 협력이 가능한 경우에만 현실적입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없는데 친권을 뺏을 수 있나요?

장기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사정을 심사해 단독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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