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이미 합의했으니 서류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법원에 두 번 가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그사이에 정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재산 문제는 어디에서 정리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확인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
큰 틀은 단순합니다. 신청하고, 기다리고, 확인받고, 신고합니다. 다만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서류가 있어서 하나가 밀리면 뒤가 통째로 밀립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합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법원에 가는 날은 신청하는 날과 확인기일, 이렇게 두 번입니다. 재판상 이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사유를 묻지 않고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정 절차를 거치므로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신 협의이혼은 정해야 할 것을 두 사람이 스스로 정리해 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갑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머무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 신분증과 도장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섞여 있으므로 며칠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 정도라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양육이나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데 조력이 필요하면 그 부분의 비용은 별도로 생깁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통역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체류자격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본국에서의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대사관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기다리나
민법 제836조의2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숙려기간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장치이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 |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 법원이 사유를 보고 판단 |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서둘러도 절차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서 초안을 다듬고 빠진 서류를 채워 두면 확인기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자녀에 관한 부분은 이 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이 부분이 빠지면 확인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기준표는 참고자료여서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낮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왜 중요한가
확인 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조서가 작성됩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름은 조서지만 실제로는 판결과 비슷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확인기일 전에 내용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조서로,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집행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주고받은 각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과 지급일, 지급 기간을 조서에 정확히 담아 두어야 하고, 이 단계에서 대충 적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확인기일에 다녀오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판사가 간단히 의사를 묻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이것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6조가 협의상 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처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전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의사 철회서를 먼저 제출하면 그 뒤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신고를 마치면 이혼은 성립합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들
월 금액만 적고 나머지를 비워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 종기와 입금 계좌가 특히 자주 빠집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는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성년이 되는 날까지인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인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치료비나 학비처럼 목돈이 드는 지출의 분담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은 협의해서 정한다는 문구만 남기면 분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횟수와 시간, 인도 장소를 적고 방학과 명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 두십시오. 구체적일수록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확인할 것
· 양육비의 월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
· 양육비를 지급하는 마지막 시점
· 학비와 치료비 등 큰 지출의 분담 방법
·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인도 장소
· 방학과 명절의 처리 방식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이라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현저한 변동이나 진학, 질병이 그런 사유가 되며, 변경을 구하는 쪽이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는 어디에서 정리하나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 판사가 묻는 것은 이혼의 의사이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니어서, 따로 합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미루다 권리가 그대로 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성립하므로 신고를 마친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기로 했다면 형식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적은 사적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라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 비용보다 회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정리
협의이혼은 신청과 확인기일 사이에 숙려기간이 있고,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차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담아 두십시오. 이 문서 하나가 나중에 몇 년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으니, 신고를 마친 날짜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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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인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산분할도 이때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은 이혼일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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