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신고해도 며칠 뒤 그대로 돌아오면 더 나빠질 것 같아 결정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고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혼 절차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움직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하는 절차와 떼어 놓는 절차는 다릅니다
가정폭력에는 처벌을 위한 절차와 분리를 위한 절차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같은 집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누가 신청하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쓸지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조치 | 누가 하나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한 경찰 | 폭력 제지, 분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이송 |
| 긴급임시조치 | 경찰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 퇴거와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유치 |
| 보호처분 | 법원 | 상담위탁, 사회봉사, 접근금지 등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청구, 법원이 결정 |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는 것,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응급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동 사실 자체가 뒤에 자료가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다만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 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29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퇴거와 접근금지에 더해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과 유치장 유치까지 들어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곧바로 법원에 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이어서 임시조치를 청구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힘은 위반의 결과에서 나옵니다. 정해진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유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조치의 효력도 함께 끝납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보호명령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내용은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입니다.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결정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의 안전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임시조치는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이 하는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든 보호명령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3이 정합니다. 한 번에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으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사실은 그때그때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문자와 통화 기록, 목격자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분리를 실제로 만드는 절차
결정문을 받았다고 분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드러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이사를 해도 곧 위치가 드러납니다.
거처가 마땅치 않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입소하면 주거와 상담, 법률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위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긴급전화 1366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교와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알려 인도 대상자를 제한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확인할 것
· 보호명령 결정문의 내용과 만료일
·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여부
·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인도 대상자를 알려 두었는지
·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
기록은 사건 직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사실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진단서는 사건 직후에 받아 둡니다
- 상해 부위는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 112 신고 이력과 출동 기록을 확인해 둡니다
- 날짜와 상황을 일지 형태로 계속 적어 둡니다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강합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오래 이어진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녹음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 안에 기계를 두고 나가서 녹음한 경우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아 둔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보관합니다. 한곳에 두었다가 함께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은 어떻게 이어지나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에는 상담위탁과 사회봉사,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고 양육자 지정에서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며, 보호명령 결정문은 그대로 소송 자료가 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접근금지와 양육비 지급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보호명령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빠른지 확인해 고르면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준비할 것
분리를 시도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 없이 통보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머물 곳과 연락 수단을 먼저 정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 자녀 서류, 진단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1366이나 상담소와 상의해 움직일 시점을 정합니다
- 이동한 뒤 곧바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합니다
생활비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양육비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서류는 한 번에 모으기 어렵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사본이라도 먼저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집을 나가겠다고 먼저 통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처와 서류, 연락 수단을 정리한 다음 상담 기관과 시점을 맞춰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형사 신고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까지 함께해야 분리가 실효를 갖습니다.
절차는 여러 갈래지만 순서는 단순합니다.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통보부터 하기보다 거처와 서류, 연락 수단을 먼저 정리하고 상담 기관과 상의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의2, 제29조, 제40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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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않고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즉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주소를 알아낼 텐데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함께 해야 분리가 실제로 유지됩니다.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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