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언제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 움직이고,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끝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 뒤의 신고까지, 흐름과 각 단계의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원칙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헤어진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느 법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틀리면 사건이 이송되어 시간만 지나갑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구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혼인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준비의 질이 갈립니다.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부동산과 예금, 보험, 대출을 적은 재산 목록
- 자녀가 있다면 누가 실제로 키워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
이혼과 함께 무엇을 같이 청구하나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려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고, 그사이 상대의 재산 상태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한 번에 올리십시오. 특히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별개의 청구여서 이혼 청구에 저절로 딸려 오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 적는 금액도 나누어 씁니다.
왜 조정을 먼저 거치나
가사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제기하면 재판에 앞서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건을 좁혀 갑니다. 서로 마주 앉지 않고 따로 들어가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센 만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주의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집행력을 갖습니다. 불리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읽고 서명하십시오.
그래서 조서 문구는 한 줄씩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상대가 먼저 꺼낸 조건을 기준으로 논의가 흘러갑니다.
조정기일 전에 정리해 갈 것
· 부동산과 예금, 보험, 대출을 적은 재산 목록
· 희망하는 분할 비율과 그 근거
·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인도 방법
조정이 안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며, 몇 차례의 기일을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상대가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사유를 직접 심리하므로 증거는 여전히 필요하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만 남은 채로 절차가 흘러가므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밝히고 필요하면 반소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십시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단계 |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
|---|---|
| 소장 접수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 |
| 조정기일 | 조건 협의,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남 |
| 변론기일 | 주장과 증거 제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 가사조사 | 양육 환경 조사와 보고서 제출, 자녀 의견 청취 |
| 변론종결과 선고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
| 판결 확정 뒤 | 이혼 신고, 재산분할 이행과 등기 이전 |
기일과 기일 사이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간에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그때까지의 재산 변동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송 중에 새로 확인한 재산이 있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무엇을 하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면, 이겨도 가져올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필요한 것을 미리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전처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본안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을 모른다면 절차로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가사소송에도 마련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와 보험, 급여를 확인합니다. 혼자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정해지나
가사조사관이 양쪽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방문이나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는데, 평소의 양육 상태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나이가 그보다 어려도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고하되, 그 의사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설득하는 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아이를 두고 다투는 사건일수록 조사와 심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다투는 쟁점이 적으면 6개월 안팎, 재산분할과 양육이 함께 걸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그만큼 더 길어지고, 조정으로 끝나면 훨씬 빠릅니다.
인지대는 이혼 청구 자체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지고,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그 비용은 따로 발생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부담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합의로 정하는 자리여서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은 대리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살거나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답변서를 낸 뒤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결 뒤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선고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절차는 기한이 짧으니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일부만 다투어 항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재산분할의 이행과 등기 이전은 신고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은 판결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부 정리는 본인이 해야 하는 별개의 일입니다. 확정증명원을 받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편이 편합니다.
상대가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집행의 문제가 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정리
절차는 소장 접수, 조정, 소송, 판결의 순서로 움직이고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상당수 사건은 조정에서 마무리되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정할지 숫자로 준비해 가는 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의 차이가 곧 조건의 차이가 됩니다.
재산이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압류와 사전처분은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뒤에도 항소 2주, 신고 1개월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22조,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48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가사소송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이 적으면 6개월 안팎이고 재산분할과 양육이 함께 걸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