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거나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면 아이의 성이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엄마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은 바꿀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지, 입양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변경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성과 본은 신고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을 거치게 한 이유는 아이의 성이 어른의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구는 부, 모 또는 자녀가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이고, 성격은 비송사건이어서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체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재혼이 요건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혼자 양육하면서 자녀와 성이 달라 생기는 불편을 이유로 청구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반대 의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이어 왔다면 그 사정이 무겁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과 부양이 모두 끊겨 있었다면 반대의 무게는 크지 않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의견을 물을 상대가 없으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다만 친가 쪽 조부모의 의견이 참고되기도 하고, 자녀와 친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친부의 태도는 요건이 아니라 사정입니다. 그 사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성 변경이 자녀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통합감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친부와의 유대가 단절되는 불이익도 함께 저울질합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혼 가정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아래 사정들이 겹칠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 친부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경우
-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자녀 본인이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날수록 유리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습니다.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고 자료가 되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내나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재혼했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가 학교와 일상에서 어떤 곤란을 겪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진술이 증명서 한 장보다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둘 것
· 친부가 양육비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급했는지
·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끊겼다면 언제부터인지
· 아이가 학교나 일상에서 겪은 구체적인 곤란
· 13세 이상이라면 아이 본인의 의사
· 재혼했다면 현재 가정에서의 생활 실태
성을 바꾸는 것과 입양은 다릅니다
성을 바꾼다고 해서 새아버지와 법적 친자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이나 부양 의무는 입양을 해야 발생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구분 | 성본변경 허가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
| 아이의 성 | 법원 허가를 받아 바뀝니다 |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성 변경을 따로 청구합니다 | 양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
| 법적 친자 관계 | 생기지 않습니다 | 생깁니다 | 생깁니다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대로 유지됩니다 |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
| 상속과 부양 의무 | 변동이 없습니다 | 양가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그리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성도 양부의 성으로 바뀝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이때는 양육비 미지급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아이가 지금 가정에서 쓰는 성과 서류상의 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본변경으로 충분하고 상속과 부양까지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고, 이후 주민등록과 학적, 각종 증명서가 순차로 변경됩니다.
- 학적은 학교에 따로 정정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 여권과 금융 정보, 학원과 병원, 보험, 통장 명의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와 신고로 법적인 성은 바뀌지만, 아이 이름이 적힌 서류를 실제로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기도 고려할 만합니다. 학기 중간보다 방학이나 학년이 바뀌는 때에 맞추는 편이 아이의 부담이 적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변경 전 성이 표시되지 않지만 기본증명서 상세본에는 이력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는 서류에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아이가 매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구분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기각되었다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시간을 두고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양육 기간이 길어지고 친부와의 교류가 계속 없었다는 사정이 쌓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기각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바꾼 성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변경은 자녀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아 허가가 까다로워집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드는 정도인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므로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형제자매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성을 바꾸었다고 해서 새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과 부양 의무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생깁니다. 목적이 관계의 정리라면 성본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리
성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의 문제이고, 기준은 그 변경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양과 교류가 있었는지는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실제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을 바꾸는 것과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결정까지 두 달에서 넉 달이 걸리므로 학년이 바뀌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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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 성을 바꾸려면 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며, 그동안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있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성을 바꾸면 새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권이나 부양 의무는 입양을 해야 발생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하며 대체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바꾼 기록이 서류에 남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본증명서 상세본에는 이력이 남습니다. 일반증명서와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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