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어느 법원 어느 법으로 하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이혼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낸다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 판결을 받은 뒤 상대 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하는지, 송달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통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몇 년을 쓰고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

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입니다. 앞의 것을 국제재판관할, 뒤의 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둘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과 준거법을 따로 따져야 하고, 이 순서를 건너뛰면 소를 낸 뒤에 각하되는 일이 생깁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과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먼저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두 가지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서류와 시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나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은 제56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았거나, 피고가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고만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피고가 외국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상거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지만,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상거소가 한국이고 원고가 계속 살고 있다면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거소는 주소나 국적과 다릅니다.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하고, 체류 기간과 목적, 가족과 직업의 소재를 함께 봅니다. 비자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나라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나라에서 진행되면 어느 쪽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대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제기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국제사법은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제66조가 정하고 있고, 그 판단 순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단계	적용되는 법
1단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단계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면 동일한 상거소지법
3단계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는 국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던 곳의 법이 적용되고, 한국에서 살았다면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상당수 사건이 결국 한국 법으로 처리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그 근거입니다.

준거법이 정해지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도 그 법을 따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유책 판단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나

양쪽이 동의하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국가가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서류가 국내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가 필요한 것은 국내와 같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효력을 먼저 보십시오. 한국에서만 유효하고 상대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혼은, 재혼이나 신분 관계 정리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나라의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면,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문을 받아 두는 편이 나중의 승인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왜 송달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나

피고가 외국에 있으면 국제송달을 해야 합니다.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면 그 절차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교 경로를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가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이 그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소를 확보했는지가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주의
송달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절차를 생략하면, 판결을 받은 뒤 상대 나라의 승인 단계에서 막힙니다. 승인 심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항목이 송달입니다.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번역문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로, 아니면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혼인증서와 신분 관련 서류가 주된 대상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배우자의 신분 서류와 번역·인증본
• 출입국 사실증명
• 부부의 거주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들이면 갖출 수 있지만, 주소는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번역은 형식도 함께 봅니다. 번역자의 확인이나 공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마다 요구되는 인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받아야 하기도 하므로, 제출할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통하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부분 관할이 적법했는지,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외국재판을 승인할 때 보는 요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판결이어야 하고, 집행이 필요하면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 요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상대 나라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고, 그 확인 없이 판결만 받아 두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으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그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집행은 별개이고, 해당 국가에서 집행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판결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습니다. 국내 재산부터 보전처분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와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

친권과 양육권도 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합니다. 다만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 법원의 판단과 충돌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보다 실제 인도가 훨씬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한쪽이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국 사이에서는 원래 있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 나라가 가입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이혼이 체류에 영향을 주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절차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
· 피고의 현재 상거소와 연락 가능한 주소
· 상대 나라가 헤이그송달협약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 상대가 이미 자기 나라에서 소를 냈는지
· 분할 대상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정리

국제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할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적어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송달입니다. 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하고, 상대의 주소를 확보하고, 송달 방식을 정하는 데까지가 사실상의 첫 단계입니다. 상대의 주소부터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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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56조, 제64조,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 제217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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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상거소가 한국이고 원고가 계속 거주한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실질적 관련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입니다. 다만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제송달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아는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한국 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나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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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