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건을 다시 정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어떤 성격인지, 중간에 그만두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신청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과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숙려기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에 앞서 일정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 기간이 시작되는 날 |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 |
| 단축과 면제 |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확인을 받은 뒤 신고 기간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기산점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기일이 밀리기도 하니 안내받은 날짜와 확인기일을 나란히 적어 두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단축이나 면제를 원한다면 신청서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살펴 정하는 것이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단축될 것을 전제로 이사나 전학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과를 받아 본 뒤에 움직이십시오.
확인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전체 흐름을 먼저 보아 두면 어느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계마다 되돌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확인 전에 멈추는 것과 확인을 받은 뒤에 멈추는 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리인을 보내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오는 중단 방법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정리되어도 여기에서 멈춥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한 양육비의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장소까지 정해 두십시오. 주말에 만난다는 정도로만 적으면 매번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매달 며칠에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목돈이 드는 시점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만 나가지 않아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부부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의사를 분명히 해 두고 싶다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의
확인을 받은 상태라면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해도 처리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철회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상대가 신고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다만 나가지 않는 방법은 상대에게 아무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시 정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 뜻을 따로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전에 멈추는 데에는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 남는 3개월
확인서 등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혼의 의사를 확인해 준 서류일 뿐입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 정한 절차로 합니다.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오해가 반복됩니다.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났다는 오해,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갈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가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쳐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다시 신청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취하되었거나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협의만 되면 그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고, 정해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쪽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흩어지므로, 어느 시점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양육사항 협의서 요건은 같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리해 둘 것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조건을 정하지 못한 채 확인기일이 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 둘 자료
·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거래내역
· 대출과 카드 채무의 잔액
· 보험 계약과 퇴직금 내역
· 자녀의 학교와 거주지, 면접교섭 방식
·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 방법
부부의 자산과 채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등기부와 거래내역은 이 시기에 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재산을 하나씩 적고 공증을 받아 두면 이행을 강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간 하나를 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필수 서류가 아니어서 이혼만 먼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것 같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보전처분을 막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보이면 기다리기보다 먼저 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과 보험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분할 비율을 정해 두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정리
숙려기간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 절차가 멈춥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신고 여부가 관건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보다 먼저 철회서를 내야 하고,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갈래 모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 협의서가 관문입니다. 금액과 날짜, 면접교섭 방식까지 적어 두면 양육비부담조서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2년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이혼 신고보다 이쪽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달력에 날짜 두 개만 적어 두어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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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그만두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쪽만 나가지 않아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취하 처리됩니다.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접수되면 상대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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