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도, 그 돈이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몇 달 밀리다가 연락이 끊기고,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법에는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각각 요건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회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도 들어갑니다.
| 가지고 있는 서류 | 쓸 수 있는 수단 |
|---|---|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감치, 일반 강제집행 |
| 공정증서 |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이행명령과 감치는 쓸 수 없습니다 |
| 각서나 구두 약속뿐인 경우 |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내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서로 각서만 쓰고 헤어진 경우에는 이 단계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때는 회수를 시도하기 전에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내야 합니다. 형식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의 폭이 달라지므로, 손에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특히 헷갈립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강제집행은 할 수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8조의 감치는 쓸 수 없습니다. 압박 수단이 하나 빠진 셈이므로, 회수가 반복해서 막힌다면 조서로 바꾸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상대의 근무지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일반 압류와 달리 장래에 계속 발생할 양육비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매달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명령을 어기고 본인에게 지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실효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상대가 곧 재산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거나 이미 여러 번 밀린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액수가 커지므로 상대가 협의에 응하게 만드는 압박이 됩니다. 다만 자력이 전혀 없는 상대에게는 실익이 적습니다.
이행명령에서 감치까지 어떻게 이어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이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절차이고, 신청은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그 자체로 양육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행명령을 거치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감치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제재입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상대가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치 결정이 나기 직전에 밀린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단계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유효합니다.
감치가 집행되었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재는 제재이고 채권은 그대로 남으므로, 감치 이후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찾나
상대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부터 시도하면 헛걸음이 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급여가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전환합니다.
- 예금이 확인되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둡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면 이후 절차의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두 절차는 회수 자체를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다음에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정보 없이 시작한 집행은 대부분 비용만 남깁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되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출된 목록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뒤에 감치를 신청할 때 지급 능력을 다투는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 밖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 일정 기간 이상 밀린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알리는 명단 공개
- 일정 금액 이상 밀린 경우의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는 회수를 직접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국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지급을 앞당기는 요인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심의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 절차와 나란히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창구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에도 주의하십시오.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것을 먼저 넣을지는 상대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이 곧 일인 직업이라면 면허 정지 요청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이라면 명단 공개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밀린 양육비도 시효가 있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매달 발생하는 정기금이므로 각 월분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즉 10년 전 몫부터 순서대로 소멸해 갑니다.
오래 밀린 사안일수록 시효 정리가 먼저입니다. 어느 달치가 언제 소멸하는지 표로 만들어 두면 무엇을 급하게 걸어야 하는지 보입니다.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절차를 걸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생기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 권리가 살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아이가 어릴 때 정해진 양육비라면 그 사이에 소멸하는 몫이 실제로 생깁니다. 밀린 지 여러 해가 지난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수 방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몫을 세는 것입니다.
중단의 효력은 그 절차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걸어 두면 그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세게 되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시기에도 절차를 살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액수를 다시 정할 수도 있나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못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입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상대가 감액 심판을 낼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었다면 양육하는 쪽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정의 현저한 변경입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아이의 학령이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전제가 되었던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증액 심판은 회수와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밀린 금액을 받는 절차와 앞으로의 액수를 올리는 절차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액 심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밀린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앞으로의 액수를 다시 정하는 절차이고, 이미 발생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이해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정리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갈립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자영업이거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것
· 손에 있는 서류가 조서인지 공정증서인지
· 상대가 근로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
· 밀린 개월 수와 각 월분의 발생 시점
· 이미 지나간 몫 가운데 시효가 임박한 것이 있는지
·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 상대의 근무지와 주거지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가 알아서 보내 오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갈수록 재산은 흩어지고 시효는 줄어듭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이행명령과 재산조회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순차로 밟으면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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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서만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법원에서 받은 조서나 판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감치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법원이 지급 능력을 함께 살핍니다.
오래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매월분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몫부터 순차로 소멸하므로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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