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전담센터혼인 기간 2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원하던 재산 완벽 확보 승소 사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장기간의 혼인 생활 끝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60%까지 끌어올려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남편)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 자칫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으나,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입증을 통해 원하던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고 추가 정산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란?
'재산분할 청구'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구성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증식된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가, 둘째,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각자가 기여한 비율(기여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명의가 한쪽에 쏠려있거나 특유재산 주장이 나오는 경우 법리적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우세한 재산분할 판결의 의미
장기 혼인 사건에서 높은 기여도와 원하는 재산(부동산)을 직접 분할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노동 가치를 대폭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통상 장기 혼인이라 하더라도 50% 안팎에서 형성되던 기여도를, 대한중앙의 세밀한 입증을 통해 60%까지 극대화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 명의로 넘겨받아 이혼 후의 주거 안정성을 완벽히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상속·증여 재산) 주장 및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하여 실제 재산 가치를 투명하게 정산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2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모든 재산은 내가 번 돈으로 형성된 내 명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거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산 형성 과정의 세부 내역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다투어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OO시 OO구 OO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를 완전히 넘겨받음과 동시에 추가 현금 정산까지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항변이 거센 상황에서, 기여도 입증과 재산 추적이 핵심이었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의 세밀한 재구성: 의뢰인이 혼인 초기 마련했던 혼수·알뜰한 가계 운영,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이 직장 생활 및 재산 형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항변 차단: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하고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재산 추적: 상대방이 소송 직전 시도한 예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하려 했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지나온 혼인 기간 동안 나의 노력이 재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재산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10~20%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며 이는 수억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