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전세대출 연장 배우자 동의 사전처분 신청 방법

이혼소송 중 전세대출 연장, 배우자 동의 사전처분 가능할까?
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외도 중이며, 저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는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9월에 현재 거주 중인 전세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사소송상 사전처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 전세대출 연장 동의를 직접 명하는 결정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배우자의 계약상 의사까지 대신하는 성격이어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미성년 자녀의 주거 안정과 복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배우자의 동의 거부가 부당하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자녀의 거주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실무상 법원은 대출 동의 자체를 명하기보다 임시양육비나 부양료 지급, 주거비 분담과 같은 금전적 사전처분을 더 일반적으로 활용합니다. 공개된 판례 중 동일한 사안이 인용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IV. 대응 전략 대출 만기일, 금융기관의 동의 요구서, 자녀와의 동거자료, 배우자의 거부 메시지를 확보해 동의명령을 주위적으로 신청하고, 임시양육비 또는 주거비 지급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임차권 보호와 자녀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가사조사관의 현황보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담당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법원이 사전처분을 기각하더라도 임대차 만기 전 적극적으로 단독 연장 가능성을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