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전담센터과거 및 장래 양육비 감액 없이 전액 인정
양육비 청구 심판이란?
'양육비 청구'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거 미지급 양육비 및 향후 지출될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가사 비송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일시 청구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장래 양육비 청구로 나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실제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소득 은닉이나 감액 주장에 밀려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부 인용 심판의 의미
전부 인용 심판은 청구인이 구한 과거 양육비 액수와 장래 양육비 월 지급액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 주장이 배척되어 과거 양육비가 일시금으로 감액 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장래 양육비 산정액이 청구안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확보 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진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은 본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년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은 거부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일시 지급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문 요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 양육비로 36,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장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0,000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3,600만 원 전액과 함께 매월 12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무직·저소득 상태임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제 잠재적 소득 능력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 및 재산 추적
상대방이 신고 소득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생활 수준을 분석하여 실제 소득 창출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정밀 적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 내역을 종합하여 타당한 양육비 수준을 산출해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일시 지급의 당위성 피력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감액하는 경향이 있으나, 청구인이 홀로 부담해 온 양육의 고충과 상대방의 고의적인 이행 회피 태도를 집중 조명하여 감액 없이 전액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수급권이 부모 간의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한쪽의 일방적인 이행 회피로 침해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성장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사·양육 분쟁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자녀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