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재판에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양육권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부모의 다리가 절단됐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거짓인데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양육권 소송에서 상대방이 법원 서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의 허위 주장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소송상 허위 주장과 형사 처벌 한계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법원 서면에 기재했더라도 단순 허위 주장만으로는 형사 처벌(위증죄, 무고죄 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서면 주장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다음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허위 진단서·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②거짓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등을 받아낸 경우: 소송 사기죄. ③의료 기관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서면 주장이 단순 주장에 그쳤다면 형사처벌보다 민사·소송 내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 소송 내 효과적 대응 방법

허위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소송 내에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①다리 절단이 허위임: 건강보험 진료기록, 정형외과 진단서로 반박. ②양육비 수령이 허위임: 통장 내역서(양육비 수령 없음), 친부의 양육비 지급 거부 입증 자료. 법원에 허위 사실 진술에 대한 석명을 요청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허위 주장이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변호사 징계 신청

상대방 변호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서면에 기재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실 의무(변호사법 제2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신청은 소송에서 바로 효과를 내기 어렵지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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