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 피해 배우자가 방어하는 핵심 전략

배우자가 저한테 가정폭력을 해서 결혼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듣기로는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혼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피고인 제 입장에서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받게 되는 사안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이 따르는 유책주의 원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안이라면 피해 배우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무조건 기각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별거로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이 사실상 사라진 사안,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 보복적 의도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사안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피해 배우자가 챙겨야 할 자료와 입증 포인트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유책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응급실 진료기록, 경찰 출동 보고서, 부상 사진,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등이 핵심 근거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본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혼인 생활 동안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이혼이 성립할 경우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방어와 청구 양쪽에서 모두 의미 있게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 현재도 공동생활의 실질이 남아 있는지, 이혼이 성립할 때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방어 전략과 조건 유리화 전략 사이의 선택

피고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갈래의 전략을 미리 구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는 이혼 청구 자체를 끝까지 기각시키는 방향이고, 둘째는 어느 정도 이혼은 전제하되 양육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향입니다.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부의 경제 상황, 가해 행위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어느 길이 더 현실적인지가 달라집니다. 두 전략을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 두지 않으면 변론 방향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정리 단계부터 변론 방향 설정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