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정리한 이혼사유별 소송청구 가능 기간은?

이혼사유별 소송 청구 가능 기간과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정리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거듭 겪어 왔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처사', 즉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리고 떠난 경우(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곧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지나고 나면 같은 사유로는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그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한 소멸시효 (민법 제842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2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는 이혼이 불가능할까

그렇다면 부정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고 나면 이혼이 아예 막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새롭게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뒤의 청구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상 청구가 기각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유에 따라 기산점과 기준이 다르고, 시효를 넘기면 권리 자체를 잃거나 재산상 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